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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5   [밑줄] 범죄에 합당한 처벌은 신속하고 확실해야 한다
[밑줄] 범죄에 합당한 처벌은 신속하고 확실해야 한다
범죄에 합당한 처벌은 특정한 수준의 엄격성을 가질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확실해야 한다. 만약 처벌이 오랫동안 연기된다면, 처벌과 범죄 사이의 관계에는 긴장이 발생하게 된다. 인과응보는 도덕적 분노의 표현이며, 나쁜 짓이 저질러질 당시의 순간적인 감정의 표출이다. 만약 범죄자가 오랫동안 규범을 지키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난 후, 그 사람의 과거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가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는 대부분의 중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가하는, 공소시효 조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


...


... 미국 사람들과 비교해볼 때 스웨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사회적 자원을 적게 갖고 있는 범죄자들이 비례적으로 더 많은 사회적 자원을 요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별로 문제삼지 않는다. 만약 죄수 노동조합이 어떤 종류의 지원이 진정으로 수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그들의 의사표현을 돕기 위한 기구라면, 이 단체는 스웨덴이 범죄를 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스웨덴 누범자의 비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러한 체계는 잘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사람들에게 있어, 범죄자들을 감옥으로부터 전환시켜 아이들을 돌보게 하는 것은 부모들이 직장에서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하게 말해서 훌륭한 직업 관계이며 국민들의 납세에 대한 훌륭한 보상이다.
  미국인들은 사회에 기여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의 도움이 필요없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능력있는 사람들이 세금으로 내는 돈은 개인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능력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개인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한 귀결로 미국인들은 국가의 도움이나 치료를 요구하는 것이 심각한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고 본다. 현재의 실업 추세 속에서 노동조합의 지도자들이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해고당한 사람들은 종종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것을 꺼리는데, 그 이유는 실업수당의 청구는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범죄에 관한 10가지 신화] 중에서, 해럴드 페핀스키, 폴 제실로, 이태원 옮김, 한울아카데미, 2003




범죄에 대한 전반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책으로 이런 쪽에 배경지식이 없는 터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10가지 신화는 대부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 "대부분의 범죄는 가난한 사람들이 저지른다." / "처벌은 범죄에 상응하게 결정된다" 등등인데 개인적으로는 "경찰의 노력은 약물사용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장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미국 이야기이긴 하지만 마약범죄를 둘러싼 악순환 구조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시각을 갖게 되었거든요. 개인적으로 번역투 문체에 대한 둔감한 편인데, 민감하신 분이라면 읽는데 어려움을 느낄 부분이 있을 같습니다만 그러한 단점을 눈감아 둘 정도로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점에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원제는 [Myths That Cause Crime]




p.s. 전체적으로 미국의 형사사법체계와 스위스나 스웨덴의 체계를 비교하는 부분이 종종 눈에 띄는데 스웨덴에 죄수노동조합이 있는 것을 첨 알았습니다. 대단!
by delius | 2007/04/15 21:20 | underline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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