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코]와 캐나다의 의료보험체계
제목은 거창하지만 [식코]보고 캐나다에서 웨인 그레츠키를 제치고 위대한 캐나다인 1위로 뽑혔다는 토미 더글러스(1904~1986)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서 찾아본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아 누구기에 셀린 디옹보다 더... (퍽) 다음은 토미 더글러스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링크들입니다.


토미 더글러스 - 위키백과 : 기본적인 약력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Tommy Douglas - Wikipedia
가장 위대한 캐나다인 '토미 더글라스' : 토미 더글러스는 물론 캐나다의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해 놓은 포스트입니다.
The Encyclopedia of Saskatchewan - Douglas, Thomas Clement
"환자들 죽어 나갈 것" 협박에도 굽히지 않은 캐나다 : [오마이뉴스]기사입니다.
캐나다 국민들이 멀루니 총리보다 더글라스 주지사 존경하는 이유 : [오마이뉴스]기사로 기사 중 본문에 '위대한 캐나다인(The greatest Canadian)'에 선정된 토미 더글러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렵지만 한발 한발 복지국가를 향해 : 캐나다 한국일보에 연재중인 캐나다 역사 관련 글 중 토미 더글러스의 의료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민의 기쁨 (6) - 캐나다의 의료보험 : 캐나다 생활 경험을 토대로 한 캐나다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이야기(문제점 포함)를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찾는 범위를 넓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4U)에서 논문을 검색해 보니 학위논문으로는 [캐나다 보건의료체계에 관한 연구 : 한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2005, 박형철[더 검색해보니 이 분이 현재 국립소록도병원 병원장이시네요~])가 유일하고, 이외에 [캐나다 의료보장 재정 운영에 관한 연구](1999, 박정호), 좀 예전 논문으로 [캐나다와 한국의 의료보험제도 비교연구](1992, 박태규), [캐나다와 미국의 의료보호 체계](1994, 김동현)가 있네요. 마지막 논문은 유료논문이라 앞의 세 논문을 바탕으로 캐나다의 현재 의료보험제도 발전 과정을 연도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929년 이후 : 미국 대공황의 여파로 많은 의료기관이 파산. 많은 캐나다인들이 의료비를 선불하는 의료보험제도(prepaid medical care system)을 원하게 됨


1944년 : 캐나다 서부의 서스캐처원(Saskatchewan) 주에서 토미 더글러스의 CCF(협동연방연맹)가 집권에 성공. 서스캐처원 주는 농업이 주 산업인 주로 이 즈음 흉작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당시 더글러스가 속해 있던 CCF은 신생정당이었고, 1944년 주의회 선거에서 자유당(Liberal Party)를 누르고 압승한 것은 의료보장제도 실시 공약에 힘입은 것이라는군요.


1945~1946년 : 연방정부 차원의 의료보험안이 부결


1947년 : 연방정부 차원이 아닌 서스캐처원 주에서 처음으로 병원서비스에 한정한 HSP(Hospital Services Plan) 실시.


1949년 :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 주에서 병원서비스에 한정한 의료보험제도 도입


1950년 : 앨버타(Alberta) 주에서 병원서비스에 한정한 의료보험제도 도입


1958년 : 연방정부의 병원서비스에 한정한 의료보험제도(National Hospital Insurance Program) 도입. 1961년 모든 주 정부가 병원서비스에 한정한 의료보험제도를 도입. 1950년대는 캐나다의 호황기로 이즈음부터 캐나다 의사협회와 민간 보험회사들이 공적 의료보험제도에 강력하게 저항했다고 합니다.


1962년 : 서스캐처원 주에서 의료보호법안(Health Care Insurence Act)을 제정하고 모든 의료서비스를 포함하는 의료보험제도 실시. 이에 대해 의사들이 응급실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파업을 23일 지속. 하지만 주정부와 길고 집중적인 협상으로 의사들은 제도 도입을 인정하고 의사들은 개업의의 경우 지방정부와 의사협회간의 계약에 의해 점수제(fee-for-service)로 보수를 받는 것을 보장받는 합의가 이뤄집니다.


1964년 : 캐나다 의사협회가 의료보험의 공적 운영 문제와 관련해 위원회 설치를 연방정부에 제안. 의료서비스에 관한 왕립위원회(the Royal Commission on Health Services)가 가동되었고, 이 위원회에서 의료서비스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하에 지방정부 가 운영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권고안을 냈다고 합니다.


1968년 : 연방정부의 포괄적인 의료보험제도 실시. 전 캐나다 국민 대상 국민의료보험제도(National Mediacl Care Insurance Program) 도입. 1972년 전체 주/준주 참여. 전국민대상 의료보험은 다음 4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함


   1. 의료보험제도에 공급되는 의료서비스는 일반의, 전문의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의료서비스를 포함
   2. 모든 각 지역의 주민들은 동일한 조건하에서 모든 주민들을 수혜대상에 포함
   3.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은 주정부나 비영리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또는 공공성격을 띄고 운영되는 의료보험에 한함
   4.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보험수혜권 이전이 가능해야 함


1977년 : 기존프로그램재정법(Established Programs Financing Act) 제정. 연방정부의 재정부담 증가에 따라 각 주정부가 일정액을 의료보험재정에 양여하는 내용 포함


1984년 : 캐나다보건법(Canada Health Act) 제정. 다음의 5개 원칙 포함


   1. 공공운영(Public administration)
   2. 수혜범위의 포괄성.(Comprehensiveness.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의료서비스)
   3. 수혜대상범위의 보편성(Universality. 캐나다 총인구의 100% 대상)
   4. 보험수혜권리의 이전성(Portability)
   5. 의료서비스 접근 용이성(Accessibility)


1987년 : 병원 시설이용 및 의사 진료서비스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추가비용부과를 금지하는 조치 도입


1996년 : 캐나다 보건과 사회 교부금(Canada Health and Social Transfer) 제도 도입.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한 비용분담과 관련한 제도. 연방정부가 각 주정부에 지급하는 보조금 중 2/3가 보건, 사회프로그램을 위한 것이라고 하네요.(2004년 기준)


1998년 : 연방-주-준주 국고배정, 연방 중등교육과정후의 교육 및 건강지원법(Federal-Provincial-Territorial Fiscal Arrangements and Federal Post-Secondary Education and Established Programs Financing Act) 개정




마지막으로 [캐나다 보건의료체계에 관한 연구 : 한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의 한 대목에 밑줄


"...이 나라(캐나다)에서는 보건의료를 공공서비스로 인식하여 시장법칙이나 가격이나 이윤의 기제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공의료서비스의 기본전제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며 이러한 개입의 근거로 시장 실패로 설명한다. 민간부문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자원이 배분된다. 그리고 적정한 가격수준이 결정된다. 그러나 보건의료부문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교육, 주택, 교통, 사회복지 서비스 등과 함께 보건은 시장실패가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이다. 이는 소비자의 지식결여(공급자와 수요자간에 지식의 비대칭성), 예측불가능한 수요 발생, 외부효과, 의료공급의 자연독점(수요와 공급 간에 공간적 일치성이 강제되기 때문),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등 보건의료가 갖는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p.s. 추가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7년 발표한 OECD Health Data 요약본을 첨부합니다. OECD_Health_Data_1.hwp, OECD_Health_Data_2.hwp 많은 데이터 중에서 [식코] 영화 내용을 떠올리며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율 : 캐나다가 9.8%, 영국이 8.3%, 프랑스가 11.1%인데 반해서 미국은 15.3%이네요. OECD국가 중 단연 미국이 1위
- 국민의료비 지출 중 공공지출 비율 : 캐나다 70.3%, 프랑스 79.8%, 영국이 87.1%인데 비해 미국은 45.1%로 그리스에 이어 2위로 적네요
- 1인당 국민의료비 지출(단위는 미국달러) : 캐나다 $3,326, 프랑스 $3,374, 영국 $2,724네요. 미국은? $6,401로 1등~


p.s. [식코]와 잘 어울리는 만평 하나~ [출처]

p.s. 트랙백 글도 함께 읽어주세요~
by delius | 2008/04/09 22:56 | movie | 트랙백(1) | 핑백(2) | 덧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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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3 minutes at 2008/05/18 15:11

제목 : 캐나다 의료보험, 그리고 미국의 민영화 의료보험
캐나다는 세계에서 국민 평균 수명이 높은 나라중 하나이며 (80살) 발전된 국가중에 아동 사망률(?) (infant mortality) 가 가장 낮은 나라중 하나입니다. 이 이유는 캐나다의 좋은 자연환경과 더불어 잘 갖추어진 의료시스템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Canada Health Act이후로 이곳에서는 캐나다 국민들 모두에게 의료보험이 제공됩니다. 병원에 가서 돈을 내본 적이 없어요. 가난해서 병원치료를 못받는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지 못했어요.......more

Linked at D E L I U S.. at 2008/12/20 00:17

... 재미! 1. 영화 [극장에서 본 것 기준. 단편 제외] 후보작 15편 - 007퀀텀오브솔러스 - 굿바이 -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 다크나이트 - 맘마미아 - 미스트 - 식코 - 아이언맨 - 원티드 - 월-E - 이스턴 프라미스 - 쿵푸팬더 - 트로픽 썬더 - 추격자 - 해프닝 올해는 한국영화를 따로 후보를 꼽을정도로 많이 못봐서 외국/한국 ... more

Linked at D E L I U S.. at 2008/12/30 17:26

... 심한 오후 서울시립미술관 (16회) / D E L I U S양억관 (16회) / D E L I U S가장 많이 읽힌 글은 [식코]와 캐나다의 의료보험체계 입니다. 가장 대화가 활발했던 글은 delius 블로그 오픈 4주년 기념 이벤트 입니다. ( 덧글 36개 / 핑백 2개 ) 내이글루에 가장 덧글을 많 ... more

Commented by Charlie at 2008/04/10 08:47
10가지고 되겠어요? :) 100번!!
Commented by delius at 2008/04/10 09:55
- Charlie님 : 우리나라도 어서 10만원권을 도입해야...(퍽)
Commented by Charlie at 2008/04/10 12:11
이오공감에 오르셨군요. :)
(추천평은 ...)
Commented by delius at 2008/04/10 12:27
- Charlie님 : 앗 그렇네요. 갑작스레 방문자가 증가해서 놀라고 있는 중입니다. (흠...)
Commented by Dabihian at 2008/04/11 00:12
우리나라는 뭐니뭐니해도 의료비 지출 대비 건강수준이 매우 높은 나라죠.
그나마도 많은 계층의 희생이 뒤따른 덕분이지만..

확실히 미국식 의료제도에서 배울건 없다고 보는..
(굳이 배우자면 보험을 삭감하는 방식은 우리보단 낫다고 생각해요-_-
환자-의사 사이를 망쳐놓지는 않으니..)
Commented at 2008/04/11 00:31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delius at 2008/04/11 00:48
- Dabihian님 :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릴적에 의료보험이 없어서 옆집 의료보험증 빌려서 병원에 갔던 기억이 나더라구요. ^^
- 비공개님 : 네 맞는 말씀. 어떤 글을 보니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혜택을 보는 분도 있다고 하고, 아니다 아니다 해도 우리보다는 안전망이 미치는 범위가 많아서 밑바탕 제도는 있다고 하더라구요.
Commented by 로즈마리 at 2008/04/11 01:23
미국식 의료제도는 제일 비효율적인 의료제도중의 하나죠. 하지만 지금 정치권의 대가리분들이 전부 미국에서 유학하다 오셔서... 미국이라면 하앜하앜 거리시는데 어휴..
Commented by delius at 2008/04/11 08:15
- 로즈마리님 :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저런 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받혀줄만큼 자리 잡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Commented by 삶이란노래 at 2008/04/11 10:37
sicko덕에 한쪽에 편향된 정보들만 도는군요..
캐나다의 의료복지가 훌륭한 전범이 될 수 있는가는 의문입니다.
장점이야 이미 영화덕에 잘 아실테니 언급할 필요가 없을것 입니다만..

"다치면 미국에서는 돈이 없어서 죽는다. 캐나다에는 기다리다 죽는다" 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죠 -_-;
고급의료진의 이탈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전문의 진료를 받기까지
1년이 넘게 걸리는게 일상화된지 오래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delius at 2008/04/11 11:14
- 삶이란노래님 : 네. 그렇지 않아도 트랙백을 남겨주신 분도 그런 의미에서 글을 남겨주셨네요. 굳이 사람들의 반응을 단순화하면 기다리다 죽는게 돈이 없어서 죽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덧글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pasnug at 2008/04/13 07:23
인명은 재천이라 했으니, 기다리는 것이 낫겠지요.
Commented by delius at 2008/04/13 12:53
- pasnug님 : 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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