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번째 복지 반대 주장은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비대해지는 경향을 겨누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지대 추구'라는 말을 만들어서 이익 집단이 경제적 과실을 좀 더 많이 차지하려는 데 쓰는 노력을 가리키는 말로 쓴다. 지대는 노동이나 기업 운영보다는 전적으로 소유권에서 나오는 소득을 말한다. 지대가 비생산적인 방법으로 추출되는 이윤과 어떻게 다른지 나는 아직도 확실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기적인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 집단을 형성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정치가 대부분, 그리고 그들에 돈을 대는 사람들을 그 집단의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다.
작은 정부는 자기네가 가진 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으려는 부유한 집단의 교활한 지대 추구 전략이다. 그들이 축소하려는 정부 분야를 보면 자신들 이외의 사람들에게 가는 정부 지출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사회 보험을 통해 위험을 한데 모으는 제도는 위험을 공유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것이다. 그러나 보험비나 세금을 낮추는 가장 쉬운 방법은 위험 정도가 높은 사람, 즉 건강하지 않고 운이 없는 사람을 보험 집단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건강 보험이 돈이 많이 드는 문제를 가진 사람들(특정 나이군의 사람, 암이나 심장병 가족력이 있는 사람, 후천성면역결핍증 같은 증세가 있는 사람)을 몰아내면 보험비가 얼마나 싸질지 생각해 보라. 물론 그렇게 되면 보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훨씬 많은 보험비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사회 지출을 축소하고 사회 보장 프로그램을 사유화하자는 캠페인은 개인이 스스로 책임을 더 많이 져야 하고 자립이라는 덕목을 포용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마치 모든 문제를 개인과 정부 간의 대결로 환원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보통 부자들은 비용이나 위험을 증가시킬 것 같은 사람들을 배척하기 위해 사적인 집단을 형성한다. 컨트리 클럽, 울타리 쳐진 아파트, 사립학교, 최저 투가 수준이 아주 높은 뮤추얼펀드 등이 그 예다. 지대 추구는 다른 형태로도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민주적인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 부유층 바깥에 존재하는 개인들은 성공할 기회가 훨씬 열악해졌다. ...[보이지 않는 가슴 - 돌봄 경제학]중에서, 낸시 폴브레, 윤자영 옮김,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2007
먼 곳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 밑줄.(원서는 2001년 출간) ㅠㅠ 아래 한 군데 더 밑줄.
... 인간의 능력과 자질 계발에 들어가는 돈의 지출을 재는 방법을 바꾸는 것 말고도, 가족과 공동체가 쓰는 숨은 시간과 노력을 감독하는 더 나은 방법도 필요하다. 인적 자본은 찰흙 반죽처럼 학교에 도착해서 교사가 형태를 만들어 고용주에게 전달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물을 주고 가지를 치고 돌봐야 하는, 자그마한 씨앗으로 시작하는 과일 나무 같은 것이다. 교육과 직업 훈련은 묘목이 튼튼할 경우에만 그 성장을 더 빠르고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비료 같은 것이다. 비료만이 돈을 지불해야 하는 유일한 것이지만 단순히 비료만으로 나무를 길러낸 비용을 측정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시장에 내다 파는 과일만으로 나무의 생산물을 측정해서도 안 된다. 나무는 꽃, 아름다움, 그늘, 산소를 만들어 내고 새들이 둥지를 틀 수 있는 보금자리를 제공한다. ... p.s. 번역본 표지와 원서 표지. 다 이쁘다~
